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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세대당 인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경기도 자료입니다.
구리시 분양대금반환 함께 찾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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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도금을 한 번 늦게 냈는데 바로 해제 통보를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공급계약서는 연체 기간과 최고 절차를 함께 정해 둡니다. 그 절차가 지켜졌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의 연체·해제 조항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팔 수 있나요?
주택법 시행령은 근무 등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를 예외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 기관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역 신설 계획이 무산됐는데 이것도 광고 책임이 되나요?
단지 밖 여건은 사업 주체가 좌우하기 어려워 계약 내용 편입이 인정되기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다만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이 꼭 답해야 하나요?
회신 의무를 만들어 내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어떤 내용을 언제 통지했는지를 남기는 수단이 되므로, 이후 절차에서 시점을 입증하는 데 쓰입니다.
위약금이 너무 크다고 느껴지면 줄일 방법이 있나요?
민법 제398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조항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실제로 과다한지는 계약 내용과 구체적 사정을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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