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분양계약해지, 분양상담, 분양분쟁 상담처 찾는 가장 빠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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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8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조항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실제로 과다한지는 계약 내용과 구체적 사정을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민법이 정한 해약금 방식의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시세 변동은 통상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 수분양자 사정에 의한 해제 조항이 있는지, 그때 위약금이 얼마로 정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됩니다.

공급계약서에 지연 기간에 따른 해제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요건과 통지 절차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